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		제출년월일 :	2018. 11. 16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행정국장

1. 제정이유

안전 취약지역 방범을 위해 설치한 마을방범용 CCTV의 장비 손상 및 고장에 따라 지속적인 유지‧관리를 위한 제반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마을방범용 CCTV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마을방범용 CCTV의 용어 정의 및 규정(안 제2조)

나. 마을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지원대상 규정(안 제3조)

다. 마을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지원절차 및 교부방법 규정(안 제4조)

라. 마을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보조금 반환 근거 규정(안 제5조)

-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반환 근거 마련

마. 마을방범용 CCTV의 관리 규정 마련 (안 제6조)

- 마을방범용 CCTV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: 여(2018. 10. 22)

나. 예산수반 여부               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: 여(2018. 10. 30 ∼ 2018. 11. 5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  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               : 여(2018. 10. 25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     : 여(2018. 10. 31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나. 비용추계서

익산시 조례 제      호

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익산시 관내 마을의 범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(폐쇄회로텔레비전)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마을방범용 CCTV(폐쇄회로텔레비전)"란 마을의 방범을 목적으로 관내 읍면동 치안 취역지역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(Closed-Circuit Television : CCTV)을 말한다.

2. "CCTV"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익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절차 및 교부방법) ①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은 보조사업자를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한다.

②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보조금은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.

제5조(보조금 반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하며,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

2.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

3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

제6조(CCTV 등의 관리) ①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운영비(공공요금)는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.

② 익산시는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보조사업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「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및「익산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○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을 위한 예산 필요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○ 유지보수 소요액 : 50,000천원

- 카메라 1대 당 200,000원 × 250대

(단위 : 백만원)

		합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총비용		270	50	50	55	55	60
세입	소계	0	0	0	0	0	0
		0	0	0	0	0	0
세출	소계	270	50	50	55	55	60
	유지보수 보조금	270	50	50	55	55	60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연 도 구 분		합 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합 계		270	50	50	55	55	60
시비	일반회계	270	50	50	55	55	60

4. 재원조달계획

5. 부대의견 : 의견 없음

6. 협의사항 : 기획예산과 협의

7. 작성자   : 시민안전과 양이슬(859-5506)

Ⅱ. 비용추계 상세내역

1. 2018년 마을방범용 CCTV 운영 전수조사 현황

○ 141개 마을 250대 고장 발생

2. 고장 수리비용

○ 매년 50,000천원 : 250대 × 200,000원

- 주요 수리 내역 : 카메라 수리(낙뢰), DVR수리, 케이블 단선 등